로엘법무법인 창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부터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하며 수천만 원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안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및 사실관계에 대한 재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편취액이 누적될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편취액 1억 원 미만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다수 피해자 발생, 피해회복 미비 등은 가중요소로,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은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부터 여러 피해자들과 금전 거래를 이어가며 사업 운영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건넨 수천만 원대 금원이 기망에 의해 편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다는 점,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뢰인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창원사기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전면적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편취 고의 및 기망행위의 존부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사기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에서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던 금전 거래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업적 정황을 다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기망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 법리적 근거를 들어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사기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가족관계 및 부양 부담,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다수의 피해자 중 일부와의 합의 또는 변제 노력 정황을 자료로 제시하여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종합 변론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사기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1심 양형의 부당성과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에 담긴 사실관계의 재정리, 양형요소에 대한 체계적 입증, 법정 변론을 통한 종합 호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의뢰인은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을 체계적으로 다투면 집행유예로의 감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시도, 변제 자료 등 양형상 감경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