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규정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물건의 위치를 문의한 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12월경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상품의 위치를 종업원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종업원이 상품을 찾아 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사실관계 전반이 다투어졌고, 의뢰인은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편의점이라는 공간 구조, 진열대 사이의 협소한 통로, 상품을 함께 찾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진술과 공판 단계 진술의 모순점, 시간 경과에 따른 진술 변경 부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즉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발생 경위, 가족관계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주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행함으로써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있어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여 징역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공간의 구조, CCTV, 동선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한 입증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