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 전반에서 어긋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결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수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유형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 태양 자체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사건 발생 장소, 접촉 부위, 행위의 구체적 경위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물증보다 진술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진술 간 모순점과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행위 태양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한 뒤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당한 신문이나 유도 질문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체 접촉 경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의 정상관계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관계, 반성의 정도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기소 단계에서의 처분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 증거가 핵심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점이 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이므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도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기소 전 단계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