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운전업무 수행 중 빈번한 차선 변경 과정에서 피해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와 차량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정황과 추가 사고 위험성이 컸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도주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2020년경 도로 주행 중 차선 변경을 반복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신체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 역시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주 당시 도로 상황상 후행 차량과의 추가 충돌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이 사건의 부담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도주의 고의, 즉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현장을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차량 흐름, 충격의 정도, 의뢰인의 인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주치상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통상의 도주 사례와 동일한 수준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구성이었습니다. 부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진행, 피해 회복을 위한 자동차종합보험 처리 내역,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가족 사정, 동종 전력의 부존재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감경 요소로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사고 후 미조치가 도주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 도로 상황상의 판단 오류와 심리적 동요에서 비롯된 것임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가 사고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부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 차량 흐름의 특성, 사고 직후 의뢰인의 행적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여, 추가 사고 위험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사건에 대응한 사정을 강조하는 법정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사실관계의 정밀한 재구성과 양형 사유의 체계적 입증, 그리고 법정에서의 변론을 통해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도주치상은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죄목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라는 결론은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 인식 가능성과 도주 고의의 평가는 사고 정황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 처리, 진지한 반성 등 감경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