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와 차량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음에도 현장에서 구호조치 없이 이탈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행위로 인한 추가 사고 위험성이 컸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는 위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물피도주' 또는 '사고 후 미조치'로 통용되는 행위는 단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으로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도주의 태양,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업무로 하는 종사자로, 2020년경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선 변경을 반복하며 운행하다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는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 후 미조치 행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추가 위험 발생 가능성이었습니다. 차선 변경이 빈번한 도로에서 사고 후 그대로 진행한 행위는 후행 차량과의 2차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부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차량의 위치,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 도주가 아닌 사고 인식의 정도가 제한적이었던 정황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부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서 결정적이라는 점에 착안해, 보험 처리 진행 상황, 치료비 및 수리비 보상 내역,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운전 경력, 가족 부양 상황, 동종 전과 유무,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법정 변론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양형 호소였습니다. 부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 기반이 사실상 무너진다는 점,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교육 및 보호관찰을 통한 갱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은 도주 태양과 추가 위험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본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경우, 사고 인식 여부와 도주 의사에 대한 객관적 정황을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CCTV, 차량 손상 부위 등 물적 증거 확보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유리한 정상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