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잠자리에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쟁점에서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흔히 말하는 '잠든 사람 추행' 사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 유형은 기본 6개월 이상 2년 이하, 가중 시 2년 이상 4년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함께 잠자리에 든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 및 일부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해자와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객관적 증거의 해석과 정황 사실에 대한 평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과 중한 처벌이라는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인식 여부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적극적 이용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사안이었으므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모순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부각시키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관계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제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안에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는 객관적 정황과 정황증거의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