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를 위반하고 공모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사실관계 주장이 전면적으로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또는 이중이전등기와 같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를 위반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며, 양형기준상 일반 배임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에게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주어야 한다는 임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공모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배임 혐의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거래의 경위, 등기 이전 약정의 존부, 임무 발생 여부 등 핵심 사실관계 전반에 관하여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이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어떠한 법적 임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실관계의 입증 문제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입증 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등기 경료 경위, 자금 흐름, 관련 당사자 간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임무 위배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모자에게 등기를 이전한 행위가 고소인에 대한 배임 구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별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변론을 통하여 수사기관이 혐의 인정에 필요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사자 간 주장이 전면적으로 대립하여 방어가 쉽지 않았던 사안임에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객관적 자료 정리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함으로써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기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이중이전등기 분쟁으로 배임 고소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의 진행 단계, 중도금 수령 여부, 등기 협력의무의 발생 시점 등에 따라 배임죄 성부가 갈리므로 초기 단계의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당사자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에 객관적 증빙(계약서, 자금 흐름, 문자·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로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