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반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6세의 청소년으로, 또래 친구와 함께 여러 피해자에게 이른바 생일빵, 전학빵 등의 명목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폭행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어 처분 수위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동폭행의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 제50조 및 제32조에 따라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법원이 형사처분보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소년원 송치까지)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만 16세의 청소년으로, 또래 집단 내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같은 또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생일을 빌미로 한 폭행, 전학을 빌미로 한 폭행 등을 가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였고 폭행 사실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결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폭행이 반복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반 형사처벌이 불가피한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연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형사처분보다는 소년보호절차가 의뢰인의 갱생과 품행 개선에 더욱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벌의 일반예방·응보적 기능보다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소년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환경, 성장 배경, 비행에 이르게 된 동기, 향후 교화 가능성을 종합할 때 형사재판을 통한 전과 형성보다는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학교 생활, 가정환경, 반성문,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경과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 동일한 비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정과, 보호처분이 부과될 경우 충분히 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반 형사절차에 따른 처벌 대신 소년부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따른 전과 부담을 피하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절차를 통해 교화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폭행이 반복된 사안에서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사례입니다.

피의자가 19세 미만 소년인 공동폭행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적정성을 적극 주장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흔히 불리는 생일빵, 전학빵 등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다수, 반복적 폭행 등 불리한 정황이 있는 경우라도 가정환경,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 의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처분의 방향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