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 징역 5년에서 항소심 징역 3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행위로 인해 간음약취 혐의로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간음약취죄로 통용되는 이 범죄는 행위 목적과 약취 수단의 강제성을 핵심 요건으로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긴 사실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상 추행·간음 등 목적 약취·유인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 사이로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288조 제1항의 간음약취죄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일부에 대한 다툼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전면적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것인지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지점이 거의 없어 객관적 정황 증거와 기록상 모순점을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과 1심 증거기록을 재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에 관한 의문점을 정리하고, 의뢰인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부분을 부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유무, 사회적·환경적 요인 등 양형기준상 유리한 정상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의 권고 영역과 1심 형량을 비교하면서, 본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심 형량이 과중하다는 점을 법정 변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자료의 충실한 보강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와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양형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아 원심 대비 2년이 감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진술이 전면적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임에도,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요소를 체계적으로 부각하고 1심 기록의 쟁점을 정밀하게 재검토한 항소심 변론이 결과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간음약취죄와 같이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로 폭이 넓은 범죄의 경우, 양형요소를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양형자료 보강과 변론 전략 재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이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사안인 경우, 객관적 정황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합리성 검토를 통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