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금고형 또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추가로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사고 치사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금고 8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피해 회복 여부와 과실의 정도가 주요한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 발생한 승용차와 이륜차량 간의 충돌 사고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행 사고 직후의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으로 추가 충격을 가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안고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와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선행 사고가 발생한 직후의 도로 상황, 야간 시야 확보의 어려움,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상태였다는 점 등 사고 발생의 불가피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통상의 교통사고에 비해 결코 중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과 관계, 운전 경력, 사건 이후의 반성 정도 등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법정형 중에서도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사고 경위 재구성이었습니다.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선행 사고 발생 시점과 의뢰인 차량이 사고 지점에 도달한 시점 사이의 짧은 시간 간격, 도로 조명 상태, 피해자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의뢰인에게 회피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이라는 인명 피해 중대 사고 사건에서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과 유족 미합의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 속에서도 사고 경위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과실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여 법정형 중 가장 가벼운 형종을 이끌어 낸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선행 사고로 인한 2차 사고 또는 다중 충돌 사고인 경우, 단순한 과실치사로 평가될 사안인지 아니면 회피 가능성이 제한된 사정이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정밀한 사고 분석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형사공탁, 보험 가입 관계,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