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동범행 성립 여부와 의뢰인이 실제 가해 행위에 가담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폭행이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인이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공동하여 폭행한다는 의사의 연락 및 실행행위에 대한 분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 6월경과 같은 해 8월경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팔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며 종아리 부위를 발로 밟고 올라서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비교적 상세하고 반복적인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가해자 중 한 명임을 지목하였고, 일행 중 일부가 폭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의뢰인 또한 동일한 공동가담자로 의심받는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 중 일부와 피해자가 다툼을 벌이는 현장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자신은 직접 가해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폭행에 대한 의사 연락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수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외형이 형성되어 있어,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송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진술이 표면상 일관된 것처럼 보이지만, 각 진술 사이에 가해자별 행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의뢰인을 특정하는 부분에서 모순되는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특정 시점에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거나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동폭행에서 요구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석이 아닌 의사 연락과 실행행위 분담이 요구된다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다른 일행의 행위를 인식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정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유도성 질문이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전제의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종료 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공동가공의사 부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외형상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건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진술 분석과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한 체계적 방어를 통해 의뢰인이 가해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거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본 처분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공동폭행 혐의는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구체적 행위 분담 여부와 의사 연락 여부를 명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다수이고 일관되어 보이는 경우라도, 가해자별 행위 구분과 진술의 세부 정합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방어 논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