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업무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던 중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이 경합되는 구조여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범위이며, 피해 정도, 음주 수치, 합의 여부 등이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직무의 핵심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던 자로, 2020년경 술자리를 가진 뒤 본인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는 의뢰인이 진행하던 차로에서 중앙선 부근까지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상태로 운전한 끝에,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형태로 일어났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위험운전치상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단순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의 구별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곧바로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가 추정되어서는 안 되며 사고 경위, 운전 양태, 진술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이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되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돕고, 수사기관의 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확정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진단 내용 대비 실제 피해 정도의 평가,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 음주운전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자료 등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구체적 생활 사정, 부양 가족의 존재, 직업 상실 시 발생할 사회경제적 충격, 동종 전과의 부존재 등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인자로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변론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이 경합되는 구조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확보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사회 내 처우의 길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더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시점과 방식, 진단서 평가, 재발 방지 자료 정리 등은 양형에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