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이 경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대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이 함께 문제되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자료의 정밀한 수집과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어, 두 죄가 경합할 경우 실형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회식 자리를 마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행 도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도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두 혐의가 경합되어 기소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이 경합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양형에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절차를 안내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적시에 확보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알코올 의존 상담 프로그램 참여, 사회봉사 활동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의 적극적인 부각이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족 부양 상황, 직업적 안정성, 반복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 단계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내 처우가 적정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경합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신체 구금을 피했다는 점에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 확보와 변론 방향 설정이 사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이 경합되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실형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결과의 중대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