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시켰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과 양형 변론 모두에서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2년까지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피해자 옆에 누워 신체 부위를 피해자에게 밀착시켰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추행이라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좁고 사람이 많은 찜질방의 환경적 특성과 자신의 행위 경위에 대해 다른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 당시 찜질방 내부의 구조와 사람들의 위치, 의뢰인이 피해자와 접촉한 시간과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정황이 모순되지 않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한 부분,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재판부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신중히 판단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툴 부분은 다투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점에 대한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과 부재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객관적 증거가 제한적인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결과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찜질방, 대중교통, 클럽 등 다수가 밀집한 공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안 변론과 함께 부수처분 최소화를 위한 양형 전략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