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신체를 물리는 방식의 가해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 감경을 다투었던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 훼손을 야기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며, 미수범 또한 동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영역은 징역 4월에서 1년 6월 범위이며,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한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이 피해자인 경우,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소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체포 이후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소인을 경찰서로 호송하던 도중 피고소인으로부터 신체 일부를 강하게 물리는 가해행위를 당하였고,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고자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공황장애 등 정신과적 병력을 이유로 심신미약 주장을 펼치며 책임 감경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가해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을 의무기록과 진단서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저항을 넘어 의뢰인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 훼손을 야기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심신미약 항변의 인용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정신과적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체포 직전과 직후 보였던 행동의 일관성, 의사소통 정황, 가해행위의 목적성과 방향성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이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체포 현장 및 호송 과정에서 확보된 영상 자료, 동료 경찰관의 진술, 의뢰인의 상해진단서와 치료 경과기록, 그리고 피고소인의 사건 전후 진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소인의 가해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반발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며, 양형상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책임 감경을 적극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한 체계적인 고소대리 활동을 통하여 가해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직무 수행 중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의 권익이 형사절차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회복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직후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해 당시와 전후의 행동, 의사소통 내용, 가해행위의 목적성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의 경우에도 별도의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