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실관계 진술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정상관계를 고려할 때 기소까지 나아가야 할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타인 점유의 재물을 자신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으로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재산 대상 절도의 경우 감경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 기본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8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3월경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재물을 의도적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행위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졌고, 사건은 단순한 절도 혐의 인부 차원을 넘어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한 공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본격적인 형사절차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물건을 점유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전후의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의 주장처럼 단순 절취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시기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 통상적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정황 증거의 평가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기소 여부 판단 단계에서의 정상관계 주장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배경, 사건 이후의 태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사재판으로 나아가게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정황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다툼이 치열했던 사건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모순되거나 불리하게 정리되면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절도 사건의 경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논리 구조를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대응 방향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