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절차로 전환되는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6세의 청소년으로 또래 집단 내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또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갈취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삥뜯기'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고 재물을 교부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만 16세의 청소년으로 또래 사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또래 피해자들에게 직접적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으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와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끼게 한 뒤 금전을 요구하고 교부받는 방식으로 다수 차례에 걸쳐 금원을 갈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갈취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누적된 상황에서 일반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을 소년보호절차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학교생활,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가 더 적합한 대상임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소년법의 입법 목적이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의뢰인의 경우 일반 형사절차상 형벌을 부과받기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의뢰인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보다 유효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에 기반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보호자의 서약서, 학교생활 및 환경 자료, 향후 교화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낮고 보호자의 감독 아래 충분히 교화 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절차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이 전과 기록 없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갈취 금액이 적지 않은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연령과 갱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미성년자가 공갈, 폭행, 절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처벌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소년보호절차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환경적 요인, 갱생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도 사실관계와 정상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