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한 사건이었습니다. 진술 신빙성 평가와 행위 태양의 해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징역 2년에서 4년, 감경 시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마주한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통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방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유무와 행위 태양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내에 존재하는 모순점과 객관적 상황과의 불일치 지점을 정리하여, 진술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권을 적극 행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유도신문이나 진술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이의제기를 하고, 의뢰인의 진술 취지가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의 제시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사회적 유대 관계, 동종 전력 부재, 사건 이후의 반성 정황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주장과 함께, 사안의 경위·정도, 행위 태양의 가벼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처분 결정 시 고려되어야 할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담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의자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것이 처분 결정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일관성과 변호인의 조사 참여 여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 이후 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을 의심받기 쉬우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경우, 단순한 혐의 부인보다는 사안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정상관계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입체적 변론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