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 일부와 성관계 장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촬영물의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카촬죄'로 통용되는 본 범죄는 최근 양형기준상 기본 8개월~2년, 가중 시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는 등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대표적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 관계에 있던 중 함께한 사적인 장면이 담긴 영상 및 사진이 문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하반신 일부와 성관계 장면 등이 촬영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성을 느끼고 로엘법무법인 성남카촬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행위가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성남카촬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역, 메시지 송수신 이력, 촬영 전후의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촬영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요건을 판단할 때 촬영 부위, 촬영 거리·각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물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성남카촬죄전문변호사는 문제된 자료가 통상의 연인 관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남겨진 기록물의 성격이라는 점, 외부 유포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성남카촬죄전문변호사는 카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객관적 요건뿐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인식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출석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법리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양측의 메시지 기록, 촬영물의 보관 상태, 외부 공유 이력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부정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성범죄로서 일단 입건되면 기소 및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군에 속하지만, 이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변론을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부정된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통화 기록 등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진술 번복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동석이 권장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