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 업무상배임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내용을 제3자를 통해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타인에게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 규정에 따라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형사사건성', '증거에 해당할 것', '인멸 등의 고의'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입증이 부족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과 관련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상대방의 업무용 휴대전화 내 통화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3자가 지시 자체를 거부하였다는 진술이 등장하면서 의뢰인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상대방 측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객관적인 물증보다 진술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기에 초기 단계부터 정교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 진술과 제3자 진술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진술 사이의 모순점, 진술 시점에 따른 내용 변화,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을 조목조목 분석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단순한 의심만으로 교사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인멸 대상이 된 통화내용이 형법 제155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통화내용이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혐의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평가될 만한 자료였는지에 대하여 그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교사범 성립의 핵심 요건인 '교사의 고의'와 '실행행위 착수' 부분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제3자가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교사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한 푸념이나 감정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진술 범위와 표현을 조율하고,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의견서를 보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인멸교사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 부족과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를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행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사건은 진술 증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범위와 표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별건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 혐의는 본건 수사와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사건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통합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