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중개물건을 다른 부동산에서 중개하도록 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 전반에 걸쳐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 전략 수립이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 즉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과 가담 정도에 따라 기본구간이 달라지며,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가 소속 법인의 물건을 외부에서 중개하도록 알선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무위배성과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동산 중개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당 중개법인이 보유·관리하던 중개물건을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되도록 알선하였고, 그 결과 외부 중개업소가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소속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자신이 속한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물건의 처리 경위와 수수료 귀속 관계에 관하여 고소인 측 주장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경찰 단계에서부터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위에서 임무위배행위로 평가될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중개법인 사이의 고용계약 내용, 실제 업무수행 방식, 물건 관리 권한의 범위를 분석하여 문제된 행위가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본인에게 현실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물건의 중개 경위, 수수료 정산 구조, 중개법인과 외부 중개업소 간 관행적 협업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손해 발생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 신빙성 다툼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과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 중개업계의 통상적 거래관행과 수수료 분배 실무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 행위가 형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변호인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참여하고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임무위배성과 손해 발생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외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임무위배성"과 "손해 발생"을 다투는 방어전략이 중요합니다.

고소인과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 제시가 결정적이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과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