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 이중매매 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매수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한 뒤 제3자에게 다시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매수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치열하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중도금 등을 수령하여 매수인에 대한 등기협력의무를 부담하는 단계, 즉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해야 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분양권과 같은 권리 매매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으나, 그 적용 여부와 임무위배 행위의 존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는 거래에 관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분양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처음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측이 의뢰인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거래 경위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아,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분양권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뢰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두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매매계약 체결 경위, 계약금·중도금 지급 여부, 분양권 명의이전 협력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한 매매 의사 합치만으로는 배임죄의 보호의무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임무위배 행위와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에 의하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동일한 분양권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으나,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정황, 금전 수수 내역, 의사 연락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양측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객관적 자료와 일관되게 정리하고,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와 임무위배 행위, 고의의 존부를 법리적으로 다툰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이나 분양권 이중매매로 배임 혐의 조사를 받는 경우,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계약의 진행 단계, 중도금 수수 여부, 등기협력의무 발생 시점 등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진술 전략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