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시비 중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상반되어 사실관계에 관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유흥업소에서 일행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방 지인의 신체 부위에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두고 옆에 있던 상대방과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양측의 언쟁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사건 당시 발생한 시비의 발단, 가격 행위의 경위, 상해 정도에 관하여 일치되는 진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엘법무법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죄의 법적 성격을 활용한 사건 종결 전략이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된다면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양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적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보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펼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형사 전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유흥업소나 길거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시비 폭행 사건의 경우,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빠르게 타진하고 적절한 시점에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