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통영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격렬하게 전개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적 처분도 부과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감경 영역에서는 1년 이하의 형이 권고되는 범위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즉석만남을 통하여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입장과 상대방 진술 사이에 일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의 경위와 그 강제성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술자리에서 발생한 상황 특성상 당시 정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통영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서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부분과 상대방 진술의 불일치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은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통영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 가운데 시간대별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을 추출하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통영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동행하여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부당한 유도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즉시 대응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차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사건의 전후 사정, 양 당사자의 관계, 술자리에서의 분위기, 추행 고의의 부재 가능성,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자료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충실히 첨부하여 처분권자가 사건의 전체적 맥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통영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형사재판과 신상정보 등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제한적이고 양 당사자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관련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동행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 당사자 진술만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정황 증거의 정리가 결정적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통영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