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하여 일반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6세의 청소년으로, 또래 친구와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공갈 등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공동공갈 사안은 일반 공갈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며,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부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절차로 전환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만 16세의 청소년으로, 지역 내에서 또래들 사이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던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또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금전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여러 차례에 걸쳐 일정 금액을 갈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들의 수가 다수이고 피해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었으며 갈취 금액 또한 적지 않아, 그대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의 다툼보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재판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다수, 피해 금액의 규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을 종합하면, 자칫 의뢰인에게 실형 또는 중한 처분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응 논리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일반 형사절차상의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갱생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보호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학교생활, 가족의 보호·감독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 비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른 형벌이 아닌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년보호절차에서 그 특성에 맞는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다수, 가중처벌 규정 적용 가능성 등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향후 사회 복귀와 갱생에 도움이 되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공동공갈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된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소년의 특성과 갱생 가능성을 부각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큰 사안일수록 피해 회복 노력, 가정 내 보호·감독 환경,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연령·성장 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