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동종 전력이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집기를 밀치고 술잔과 술병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에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영업장 내에서 집기를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방해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형성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요금 지불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비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매장 내 테이블과 소파를 밀쳐 그 위에 놓여 있던 술잔과 술병이 깨지는 등 영업장 내 집기가 파손되었고, 다른 손님과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상당한 소란이 야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영업이 일시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의 업무방해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양형 흐름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업무방해 동종 전과는 양형기준상 명백한 가중요소로 작용하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조차 어려운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가 우발적이고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본건 행위가 영업 전반을 중단시킬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요금 분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진행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적극 형성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생활 환경의 변화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여,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행위의 우발성과 경위의 참작 사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 관련 자료,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계획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일수록 양형자료의 양과 질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양형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 사건은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데, 본 사안에서는 행위의 우발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 호소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행위의 경위와 우발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양형 변론이 중요합니다.

영업장 내 분쟁 과정에서 집기를 파손하거나 소란을 피운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