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을 사진 촬영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상대방의 진술이 핵심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되는 부수적 효과가 따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영역이 징역 6개월~2년, 감경영역이 징역 10개월 이하 범위로 권고되며, 양형인자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사진 촬영을 하기로 약속하고 만났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포즈를 교정해 주려는 과정에서 허리와 다리 부위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해당 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추행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의자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모든 쟁점에서 일치하지 않아 진술 신빙성 다툼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의 경위와 추행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보조 과정에서의 접촉이라는 객관적 맥락을 부각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 고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촬영 자세 교정이라는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촬영 당일 전후의 메시지 기록,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 중 시간 흐름에 따라 변경된 부분과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흔들린다는 점을 법정변론에서 다각도로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별개로,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피의자신문에 동행하여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러한 초기 대응이 이후 공판 단계의 변론 일관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의 특성상 사실관계 입증과 양형자료 정리 모두를 균형 있게 다투어야 했으며, 경찰 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공판 단계의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진술 위주의 사건이 많아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효과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