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과 양형 변론이 동시에 요구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기본 구간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에 대한 입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경위, 신체 접촉의 정도와 경위,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이후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이 추행행위 자체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당시 정황을 구성요건에 대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변동 부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신빙성 평가에 대한 다툼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이고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중한 죄임을 고려하여,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에 관한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구축하고, 법리적 쟁점과 양형 요소를 분리하여 단계별로 변론한 결과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최초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참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어 단순한 형량 다툼을 넘어 보안처분 전반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