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영월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생활고로 인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 및 대가성 여부, 그리고 의뢰인의 경제적 곤궁 상태가 양형 및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카드, 통장, 전자서명 생성정보, 비밀번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통장 양도, 체크카드 양도, 보안카드 양도 등 구어체 표현으로 통용되는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죄질, 동기, 피해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기소를 하지 않는 검사의 종국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대부업체를 자처한 성명불상자는 신용도가 낮은 의뢰인에게 대출 실행을 위한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해당 요구를 의심 없이 받아들여 자신의 접근매체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양도하였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영월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 실행에 필요한 절차로 오인하여 접근매체를 교부한 점, 대부업체를 자처한 성명불상자의 기망 구조가 정형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에 부합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양도의 종국적 의사 없이 일시적 인도로 인식한 사정을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도의 대가성과 범행 가담 정도였습니다. 영월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었다는 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적극적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상관계의 종합적 평가였습니다. 영월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생활고와 채무 상태, 가족 부양 사정,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영월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정리, 양도 경위의 객관적 소명, 정상관계 자료 제출 등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나 대출 알선업자가 거래 실적, 통장 점검, 한도 확인 등을 이유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의 인도를 요구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양도 경위, 고의 유무, 대가성 여부에 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영월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