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로 인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아 사실관계 확정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 시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있던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준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에 회부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의 일부를 다투었으나, 피해자와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추행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도 특정되어야 하므로,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이 자의적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동종 전력 유무, 사건 당시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실관계 중 의뢰인이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정황 자료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생활 기반 등을 정리하여 징역형 실형 선고는 양형상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 대립이 첨예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경찰 단계 조사 참여와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현출시킨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 대립이 첨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리한 진술 확장을 방지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이므로 단순 벌금형이라도 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