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위자료 1천만 원대를 지급받았으며, 재산분할 기여도 55%를 인정받아 추가 재산분할 부담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상대방의 게임 관련 대출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음에도 혼인 후 상대방이 다시 상당한 대출채무를 발생시키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상대방 유책성 입증과 함께 거주지가 상대방 명의로 마련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받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인한 반복적인 대출채무 발생과 가정경제 파탄 행위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을,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 상대방이 게임 관련 지출로 3천5백만 원대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를 대신 변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후에는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하였으나, 상대방은 혼인 후에도 게임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추가로 2천6백만 원대의 대출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로 상대방보다 급여가 상당히 많았고, 혼인기간 중 생활비와 양육비 등 가정 유지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였습니다. 다만 부부의 주된 거주지는 상대방 측에서 마련한 것이어서 재산 내역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반복되는 채무 증식과 신뢰 파탄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유책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게임에 빠져 아이템 구매 등으로 지출한 결제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새로 발생시킨 대출의 실행일과 사용처를 매칭하여 게임 중독이 가정경제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혼인 전 의뢰인이 상대방의 대출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이력까지 함께 제시하여 상대방의 재발적·습벽적 행태와 의뢰인의 신뢰 침해를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거주지가 부부 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문직으로서 혼인기간 중 월 급여, 생활비·양육비 지출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정량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가 가정 유지의 실질적 토대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게임 중독으로 발생시킨 대출채무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닌 개인적 소비성 채무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그 채무로 인한 부담이 의뢰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의 반소 청구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책임 사유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의 게임 중독과 경제적 부담 가중에 있음을 일관되게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유책성을 충분히 인정받아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1천만 원대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55%로 인정되어, 의뢰인 명의의 순재산이 상대방의 순재산보다 많았음에도 별도의 재산분할 지급 없이 사건이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거주지가 상대방 측에서 마련된 사정을 의뢰인의 혼인기간 중 경제적 기여로 상쇄해낸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게임 중독, 도박 등 소비성 행위로 인한 채무 증식이 반복되는 경우,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유책성 입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결제 내역과 대출 실행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 주된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혼인기간 중 생활비·양육비·공과금 등을 더 많이 부담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금융거래 내역과 지출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