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천만 원대의 위자료 인용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라는 취지의 반박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의 인용 금액대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남편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만나준 것일 뿐이고, 오히려 자신은 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이 상대방에게 만남을 강요하거나 데이트 폭력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역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의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한 피해자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통상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일방 당사자가 거짓 주장을 펴는 경우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반박을 제시하는 것이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이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주장을 항목별로 분해하여 각 주장이 어떤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지, 어떤 부분이 시간적·정황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지를 표 형태로 정리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상황,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과 빈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구체적 영향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가정생활의 파탄 정도를 구체적 사실관계로 풀어 서면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의 분배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협박이나 강요를 주장하는 이상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전무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한 뒤 2회의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2차례 준비서면을 통해 쟁점별 논리를 보강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천만 원대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 배우자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서울가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한 핵심 요소들이 판단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논리적 모순과 정황적 사실관계를 통해 반박해낸 변론 전략이 인용 금액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유무를 항목별로 분석해 반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영역이므로, 소장 단계에서부터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가정에 미친 영향 등 위자료 산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인용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