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52억 원대의 부부공동재산 전부를 의뢰인 소유로 귀속하고, 상대방에게 약 18억 원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0년의 혼인기간을 마무리하는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기여도 60%를 주장하며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아파트 매수 자금의 출처와 주식 등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 그리고 혼인기간 동안의 실질적 기여도 평가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재판부는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30년에 걸쳐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혼인기간 동안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주식 등 약 52억 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상대방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가 60%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며, 아파트 매수에도 기여하였다는 점을 분할 비율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재산 대부분이 본인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과 자금으로 형성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과도한 분할 비율을 주장한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부부공동재산의 핵심을 이루는 아파트 매수 자금의 출처와 그에 대한 기여도 평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아파트 매수 시기와 자금 조달 경로, 매수대금 지급 내역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소득과 자산이 매수 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아파트 매수에 직접적·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제한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확정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 방법과 적정 가액이 논점이 되었는데,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적용 가능한 평가 방식을 검토하고, 평가 기준 시점에서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혼인기간 동안 가사·육아 전담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거 관련 비용 등 거의 모든 가계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해 온 내역을 금융 거래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주장이 실제 재산 형성에 미친 실질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60% 비율이 사실관계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당사자의 순재산 약 52억 원대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65%로 인정하였고, 부부공동재산 전부를 의뢰인 소유로 귀속시키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약 18억 원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주장한 60% 기여도를 사실상 뒤집은 결과로, 재산 형성 과정과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입증한 변론이 분할 비율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에 해당합니다.

장기간의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사안에서는 가사·육아 기여 외에도 실제 재산 형성에 누구의 자금이 어떻게 투입되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분할 비율을 좌우합니다.

비상장 주식, 부동산 등 평가가 까다로운 재산이 포함된 경우, 분할 대상의 범위와 가액 확정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재산 목록과 자금 출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