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에서 위자료 2천만 원대를 인용받고 양육비를 월 40만 원의 최저치로 책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신 중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혼 자체를 다투며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분할 대상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위자료 액수와 양육비 책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토대로 책정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2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임신하고 있던 기간 중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이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청구 자체를 다투며 기각을 구하였고, 사건본인은 상대방이 사실상 데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양육은 상대방이 맡되 본인이 부담할 양육비를 최저 수준으로 책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부정행위 입증과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짧은 혼인 기간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록과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부정행위의 구체적 정황과 횟수를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임신하고 있던 기간 중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부각하여, 상대방의 유책성이 통상적인 외도 사건보다 무겁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본인이 현재 상대방의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 점, 보조양육자의 존부, 쌍방의 양육환경과 경제적 능력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육비의 적정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잦다는 점, 실제 소득 자료, 향후 소득 전망 등을 변론 종결 직전까지 보강 입증함으로써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최저치에 가까운 금액이 산출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에서 2천만 원대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짧은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사안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된 결과로, 임신 중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유책성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고, 의뢰인이 부담하는 양육비는 월 40만 원의 최저 수준으로 결정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 중 부정행위와 같이 유책성이 가중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녹취·문자·사실확인서 등 구체적 증거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위자료 액수 상향에 중요합니다.

양육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단순히 의사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육 적합성과 자신의 소득 변동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인용 액수와 양육비 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