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1천만 원대를 지급받고, 배우자 명의의 채무를 의뢰인이 분담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 동안 배우자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고통을 겪다가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오히려 자신의 채무를 의뢰인에게 떠넘기려는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면서 부정행위 입증과 채무 분할 방어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인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정되고, 일방이 개인적 용도로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반복되면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는 이번 사건의 상간자 외에도 과거 다른 이성과의 부정행위를 반복해 왔으며, 가정에 대한 책임도 외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천만 원대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다투면서, 동시에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의뢰인과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정리하고,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유흥업소 결제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의 빈도와 지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동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 인근에서 발생한 카드 이용 내역을 분석하여 동거 사실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배우자 측과 상간자 측이 각자 주장하는 내용 사이의 모순점을 정밀하게 비교하여, 양측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채무를 부부 공동의 채무로 분류해 의뢰인에게 분담시키려 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채무의 발생 시점, 사용 용도, 자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해당 채무가 혼인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개인적 소비 또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지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1천만 원대를 지급받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개인 채무를 분담하지 않게 된 것으로, 단순히 위자료를 받는 것을 넘어 향후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 채무의 성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결합되어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지만 직접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활용하여 카드 사용 내역,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부부 공동 채무로 주장하며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채무의 발생 시점과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혼인 공동생활과 무관함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