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3천5백만 원대 위자료를, 상간자 2인으로부터 각 1천5백만 원대 위자료를 인용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1990년대 초 혼인하여 2010년대 후반 협의이혼 후 재결합하였으나, 이후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두 명의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과 상간자들의 고의·과실(혼인 사실 인식 여부)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3조는 이혼 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다른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상간자 위자료의 경우 사안에 따라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행위의 기간·횟수·결과(혼인 파탄 여부) 등이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1990년대 초에 혼인하여 오랜 기간 부부로서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부간 갈등으로 인해 2010년대 후반경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이후 양 당사자는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를 재개하였습니다. 재결합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살펴보던 중,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두 명의 상간남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혼인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상간자 2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행위는 그 성격상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상간남 관련 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 등을 시간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 간의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정황을 확보하였고, 그 결과 배우자는 법정에서 부정행위 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2 쟁점은 상간자들의 책임 인정 여부, 특히 상간자 중 1인이 "의뢰인 부부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메시지, 만남의 빈도와 장소, 교제 기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회통념상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정황상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의 혼인기간이 매우 길었다는 점, 협의이혼 후 재결합한 경위와 그에 대한 의뢰인의 신뢰, 부정행위가 1인이 아닌 2인을 상대로 동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위자료 가중 요소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천5백만 원을, 상간자 2인으로부터는 위 금액 중 각 1천5백만 원씩을 공동하여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간자 1인이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었음에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부정행위 사실관계가 법정에서 자백을 통해 명확히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휴대전화 메시지·통화내역·사진 등 디지털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화 녹취 등 보조 증거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도, 정황상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만남의 빈도·장소·대화 내용 등 간접사실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의 적법성 및 입증 전략을 사전에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