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휴대폰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사이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손괴 경위와 고의 유무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나, 양형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손괴는 기본 영역이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 사이에서 정해지며,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로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에 이르게 한 사실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책임 범위에 관하여 의뢰인과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양측의 감정 대립이 깊어 사실관계 자체를 둘러싼 다툼이 길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경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손괴 행위 당시의 경위와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정식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기에,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우발적 행위로서의 성격, 손괴 경위에 비추어 본 고의의 정도, 피해 물건의 객관적 가치 등을 사실관계에 기초해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전후 정황과 양측의 관계, 분쟁의 발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 손괴가 아니라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의 정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과장 부분을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기조를 유지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제시함으로써, 징역형 가능성을 배제하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범위 내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우발적 다툼 중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객관적 정황 자료와 사건 전후 맥락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균형 있게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 합의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