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아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사이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실체 진실을 가리기 어려웠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는 기본 4월부터 1년 6월, 가중 영역은 6월부터 2년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으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우발성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사적 갈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깨를 미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은 바닥에 넘어진 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관하여 상대방과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상해의 정도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과 발생 경위, 피해 부위와 폭행 태양 사이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해 결과의 과장 가능성과 진단서의 증명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 신빙성의 문제였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시점별 진술 변화를 정리하여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가 우발적이고 일회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 절차로 종결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로웠던 사건에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결과, 신체의 자유 제한 없이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상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진단서의 증명력과 폭행 태양 사이의 정합성을 다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한 번 굳어지면 이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쌍방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객관적 정황 자료의 확보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정식 재판 회부 여부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