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의 실명과 연락처, 사진과 함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이 깊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본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도 불리는 이 범죄는 양형기준상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되어 평가되며, 게시 글의 전파 가능성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형량 산정의 주요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의 실명과 연락처, 사진을 함께 노출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다수의 채팅방 참여자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공연성이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검찰은 이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이전부터 누적된 갈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 협상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인 본건의 특성을 활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합의 협상이 결렬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접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게시물로 인한 사회적 평가 저하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진정성 있는 사과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 대구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합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사후 조치 등을 충실히 진술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공소기각 사유가 충족되었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소기각은 실체 판단 없이 절차상 사유로 재판이 종결되는 것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전과가 남는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입니다. 감정 대립이 깊어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 보였던 상황에서, 단계적인 협상과 체계적인 법정 변론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작성한 게시글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우, 게시물 삭제와 사과의 시점, 합의 진행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이 심해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합리적인 협상 전략이 마련되면 처벌불원 의사를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