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진주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이 잠든 사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당시 교제하던 상대방이 수면 중이던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명 도촬, 몰카 범죄로 통칭되는 본 죄목은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이 강화되고 있어,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었습니다. 진주카촬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행위로 인해 본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진술 과정에서 일관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촬영물이 즉시 폐기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었습니다. 진주카촬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진지한 사죄 의사,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들의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진주카촬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이 과정과 결과를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도 처벌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진주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형이 정해진 것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충실한 양형 자료 제출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몰카·도촬 사건의 경우 촬영물의 유포 여부, 촬영물 폐기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형량만이 아닌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까지 함께 고려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진주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