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 대하여 2호 접촉금지 처분과 8호 전학 처분이 부과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신체를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이었으나, 충돌 과정에서 본인 또한 가해자로 함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된 복합적 구도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사실의 충분한 입증과 동시에 가해 혐의에 대한 방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부과되며, 8호 전학 처분은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부과되는 비교적 중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해 학생의 행위에 대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발로 걷어차이고 주먹으로 신체 부위를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 측은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진행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사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돌 과정에서 의뢰인의 일부 대응 행위가 상대방에 의해 가해 행위로 주장되면서, 의뢰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 지위로 자치위원회에 함께 회부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과 가해 혐의에 대한 적극적 방어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사실을 자치위원회 단계에서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폭행 부위에 대한 진단 자료, 사건 직후의 정황 자료, 목격 관계 진술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일방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가해자 지위에서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대응 행위가 폭행 상황에서의 방어적 반응에 해당한다는 점,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판단 요소에 대입하여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와 반성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여 가해성을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행위 태양이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로서 심각성이 높다는 점, 피해 학생과의 물리적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치위원회 의견 진술 과정에서 강조하여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2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과 8호 전학 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추가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분리 조치를 확보한 결과로, 피해 학생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회부되었던 복합적 구도에서도 본인의 피해 사실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이면서 가해 학생으로 함께 회부되는 쌍방 사안의 경우, 피해 입증과 가해 방어를 분리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의견서에서 두 쟁점을 혼동 없이 정리하는 작업이 처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5개 요소를 종합 평가하므로, 각 요소별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