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고 어깨를 밀었다는 혐의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며, 동시에 의뢰인 자신도 상대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가해 혐의에 대한 방어와 피해 입증을 병행해야 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총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가해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같은 또래 학생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에게 담배 연기를 얼굴에 뿜고 어깨를 밀쳤다는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상대 학생으로부터 먼저 시비와 물리적 접촉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쌍방적 성격의 갈등이 한쪽 학생의 일방 신고로만 학폭위에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가해학생 신분으로 학폭위에 회부되어 조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 하더라도 가해학생 조치가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상대 학생의 선행 행위가 갈등을 촉발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동시에 피해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학폭위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였습니다.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 사실과 상대 학생의 행위 양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일방적 가해가 아닌 우발적·방어적 성격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당시 정황을 알 수 있는 진술 자료,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 부분에 대한 증빙을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 대상에 이를 정도의 비행이 아님을 강조하며 체계적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 사실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향후 진학과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남지 않는 결과이며, 쌍방적 성격의 갈등에서 일방적 가해자로 몰릴 뻔한 상황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바로잡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쌍방 갈등 상황에서 한쪽만 학폭위에 신고된 경우, 의뢰인이 입은 피해 사실까지 함께 학폭위에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방어와 피해 입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위 절차는 단기간에 진행되며 의견서 제출 기한이 촉박하므로, 학폭위 통보를 받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