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신용정보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정보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본인이 당사자가 된 민사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여신정보와 카드정보 등을 조회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신용정보 조회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죄질과 동기를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은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누설된 정보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8호는 제42조 제4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1항은 제42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무단조회·유출 사건은 행위 횟수와 피해 범위가 누적될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에서 동기와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신용정보 업무를 다루는 종사자로, 별도로 진행 중이던 민사 소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2019년경 약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여신정보와 카드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회는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 분쟁 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회 횟수가 다회에 걸쳐 반복된 점, 사적인 목적이 명확한 점을 들어 의뢰인을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성남신용정보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용정보 조회 행위가 업무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사적 이용으로 평가되는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성남신용정보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수행하던 업무 범위와 이번 조회의 동기를 명확히 분리하여 정리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판단을 결정짓는 죄질·동기·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조회 횟수가 19회로 적지 않았기에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남신용정보법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조회가 제3자에 대한 영업적 누설이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당사자가 된 분쟁의 증거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점, 조회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추가 이용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성남신용정보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의뢰인의 직무상 교육 이수 등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사건이 정식 공판 절차로 가지 않고 약식절차로 종결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신용정보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용정보 무단조회는 횟수가 누적될수록 실형 또는 정식재판 회부 위험이 커지는 유형의 범죄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동기와 사용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정상참작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변론 전략이 양형에 반영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무단조회 사건은 조회 횟수, 동기, 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정보 업무 종사자의 경우 단 한 번의 사적 조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성남신용정보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