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개인정보보호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한 것이 문제 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 누설의 고의와 위법성 정도, 그리고 양형 사유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는 같은 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정식재판 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접하게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본래 수집된 목적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 및 누설한 것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수사기관에 진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은 사안의 성격과 피해 정도, 의뢰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기소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개인정보 누설 행위의 고의성과 위법성의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성남개인정보보호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영리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위의 동기와 경위가 단순한 업무상 부주의 또는 판단 착오에 가까운 측면이 있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였습니다. 성남개인정보보호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취급 절차를 정비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성남개인정보보호법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직업적 배경, 행위 후 사정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 절차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개인정보보호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최근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식 절차로 종결된 것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행위의 동기와 경위, 영리 목적 유무 등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목적 외 이용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개인정보보호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