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앞서 가던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손가락으로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자체에 관한 공방이 치열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관리되는 부수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6개월 이하의 범위로 권고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보행 중 앞서 걸어가던 상대방의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히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고의적 추행이라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행위의 경위와 의도에 관해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경찰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신빙성과 행위의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행위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행위 당시의 정황, 동선, 신체 접촉의 양태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호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방향으로 유도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어떻게 충분히 현출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 전과 유무,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양형 및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법리적 다툼과 함께, 설령 일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 회부를 면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진술 공방이 치열하고 신상정보등록 부담까지 따르는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 경찰 첫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구조화가 이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과 달리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