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사자 사이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동종 전과나 누범 관계가 있는 경우 법정형 상한이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말경부터 2018년 봄경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폭행의 횟수, 경위, 정도에 이르기까지 일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검사는 사안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수의 폭행 행위 중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시기별로 변경된 부분과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검사가 입증해야 할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법적 성격을 활용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일부 폭행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의미를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를 구성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사건 발생 경위, 재범 방지 다짐 등을 종합하여 법정변론을 진행하였고, 검사 구형이 사안의 실체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 양형 사유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에서 큰 폭으로 감형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진술 대립이 극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에서 쟁점별로 구분된 변론 전략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공소기각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폭행 행위가 시기를 달리하여 기소된 사건에서는 행위별로 증거 구조와 입증 정도가 다르므로, 공소사실 각각에 대한 개별적 다툼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