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했고,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이른바 성추행)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감경영역은 10개월 이하, 가중영역은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정도가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갑자기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검찰에 의해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던 사실관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차이가 상당하다고 호소하였고, 양측 진술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진술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신뢰성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결정적인 변수로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간의 충돌이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무죄를 다툴 경우 장기간의 공방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존재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양형에서 가장 영향이 큰 피해 회복과 합의에 변론 자원을 집중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진지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양형에 결정적이라는 점, 둘째,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은 형법상 작량감경 사유로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 셋째,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일반 양형요소를 입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협의를 거쳐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보다도 한 단계 유리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이었음에도, 합의서 제출과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 사유를 충실히 부각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변론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유무죄와 양형을 좌우합니다. 무죄 다툼과 양형 변론 중 어느 방향을 선택할지는 사실관계, 증거 상황, 피해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초기에 정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감경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술이 충돌하는 강제추행 사건인 경우, 무죄 변론과 양형 변론의 전략적 선택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 시점과 방법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단계별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