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저항에도 불구하고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이자,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사안의 특성상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장애인강간죄는 일반적으로 기본 6년~9년, 가중영역의 경우 7년~10년 이상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4년~7년의 범위가 권고되는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기 어렵다"는 전제를 두고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진술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빙성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 진술 외에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방어 측면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이 정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결정능력과 표현능력, 사건 전후의 행동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지적장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일반론에 기울 가능성이 있었기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의 일관성, 진술 형성 경위, 주변인의 개입 가능성,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과 진술 간 모순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강간의 핵심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사실 자체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처음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책임의 법리와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이며, 일반적으로 피해자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기능하는 사건 유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이끌어낸 것은 변호인의 초기 개입과 체계적 변론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가 실리기 쉬우므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별로 피해자의 의사결정능력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