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상대방이 탑승한 차량을 충격한 사실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형상 참작 사유를 어떻게 부각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할 때 법정형이 상당히 가중되며, 특히 자동차와 같이 그 자체로 살상력이 있는 물건이 사용된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하한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상대 차량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상대방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을 두 차례 충격하였고, 이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차량을 도구로 사용한 행위라는 점에서 사안의 위험성이 부각되었고,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교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동기를 어떻게 재구성하여 법원이 비난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도록 할 것인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운전 상황, 상호 간 시비의 발단, 의뢰인이 차량을 충격하기에 이른 우발적 경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 계획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 일순간의 격분으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 타진하고, 피해 정도와 그 회복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자료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 인자의 강조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이 초범에 가까운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자숙하며 동종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정하다는 점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폭행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행위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경위의 우발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양형 인자가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된 결과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차량, 흉기, 도구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입건된 경우, 일반 폭행과 달리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초기부터 양형 자료 확보와 변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우발적 사건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