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아 전손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손괴 행위라는 점에서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범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자동차도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인 만큼 형법 제369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차량을 이용해 다른 차량을 의도적으로 충돌시킨 경우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일반 재물손괴죄와 달리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형 자체가 무겁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상대 차량을 향해 자신의 차량을 2회 들이받았습니다. 충돌의 강도와 횟수로 인하여 상대 차량은 수리 불능에 가까운 손상을 입고 결국 전손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입건되어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차량을 도구로 사용한 손괴 사안이라는 점, 충돌이 1회에 그치지 않고 2회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위험성이 부각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동기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양형 단계에서 책임 정도를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구체적 상황, 충돌에 이르게 된 일련의 경위, 의뢰인의 심리적·환경적 요인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단순한 보복 운전으로 평면적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사유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 차량이 전손 처리된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과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형이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서 실형을 회피하기 위한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특수재물손괴죄가 일반 재물손괴죄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본 사안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손괴 유형 중에서도 비교적 경한 부류에 속한다는 점, 피해의 회복 정도,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비교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2회의 충돌로 상대 차량이 전손에 이른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행위의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체계적으로 현출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차량을 이용한 충돌로 상대 차량이 손괴된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형법 제369조 특수재물손괴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따라서 보복 운전, 충돌 사고 등으로 입건된 단계부터 행위의 경위와 고의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수집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일반 재물손괴죄와 달리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양형 변론의 폭과 깊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